이혼상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날 예산 삭감안 처리를 두고 “전국민을 상대로한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모두 불행해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 예산을 삭감해 처리했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한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날렸다”며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어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도 깎았다”며 “원자로 수출기반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에 내년부터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국세청은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상속·증여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나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은 비교 대상 물건도 거의 없고 실제 시가를 알기 어려워 국세청은 공시가격 등을 활용했다. 그러나 일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세 부담도 덩달아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은 역전 현상도 일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도곡 타워팰리스(223.6㎡)는 시가가 7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기준시가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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