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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한다. 수급 우려가 있는 식품의 원료와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지원이 유지된다.기획재정부가 2일 입법 예고한 ‘2025년 탄력관세(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 증량·특별긴급관세) 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1분기까지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3%→0%) 지원이 유지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부과하는 제도다.기재부는 또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할당관세(3→0%)를 연중 적용한다. 기...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9)가 다른 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29일 정씨의 추가 성폭행 사건을 수사해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정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8차례에 걸쳐 신도 8명을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는 앞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모두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신도 등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정씨는 이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정씨는 또 이 사건과 별개로 2018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여신도 2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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