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각 지자체에서도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있다.전북도는 김관영 전북지사 주재로 이날 자정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 김 지사는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성숙해졌는데 계엄을 선포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국민이 힘을 모아 정상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도 이날 오후 11시30분을 전후해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에 상황을 전파하고 일부 간부들은 중앙부처의 지시사항을 받기 위해 대기에 들어갔다. 공무원들은 “일단 비상대기를 하고 있다”면서 “부처별로 어떤 지시가 내려올지 몰라 대기 중이다”라고 밝혔다.충북도도 이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긴급공지를 각 실국 간부들에게 전파했다. 이날 충북도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긴급 도정 논의를 위해 본부 실...
국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 탄핵 추진이 현실화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이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최 원장 탄핵안과 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중앙지검 이 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의 탄핵안이 보고됐다.이들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4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국회법은 탄핵안을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한다. 이번 탄핵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 헌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70석을 점한 민주당의 찬성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최 원...
지금 한국 경제, 특히 내수의 진작에 있어서 금리 인하 등의 금융 정책은 ‘줄’로 미는 격이 되기 십상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절실한 건 정부 재정 지출이라는 ‘막대기’로 밀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튼튼한 ‘막대기’가 있는데 왜 ‘줄’로만 미나? 정부가 내수가 살아날 것에 의지하고 있다면, ‘줄’로 밀지 말고 ‘막대기’를 써라막대기로는 밀 수 있고 줄로는 당길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거꾸로 하여 줄로 밀고 막대기로 당긴다는 것은 헛수고 이전에 아예 어불성설이다. 경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상승률이 치솟을 때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줄로 당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도 높지 않고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금리를 내린다고 해봐야 효과를 낼 수 없으며, ‘줄로 미는(push with string)’ 짓에 비유할 수 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금융 완화 정책의 무용성을 지적하는 이 표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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