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합의에 따라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철수를 시작했다.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휴전 이틀째인 28일(현지시간)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최대 도시 나바티에를 지나쳐 북쪽으로 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켓 발사대를 실은 헤즈볼라 트럭이 국경지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나바티에 외곽에서 목격됐다.헤즈볼라가 철수하는 대신 레바논 정부군은 남부에 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레바논 정부군은 전날 남부 리타니 지역에 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며 병력 이동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헤즈볼라의 남부 국경지대 철수는 이번 휴전 합의의 핵심 사안이다. 미국의 중재로 타결된 휴전 협정에는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국경에서 30㎞ 떨어진 리타니강 이북으로 물러나고, 이스라엘군 역시 레바논 남부에서 철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경 지대에서 양측 모두 물러나고 이곳에 레바논 정부군과 유엔평화유지군(UNIFIL)만 남긴다는 것이 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다만 국회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헌법 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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