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커플이 된 이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사업이 서울시의 공식 ‘저출생 대책’이 된다.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미혼 남녀 만남 지원 사업 ‘설렘 인(in) 한강’은 내년부터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 사업으로 수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탄생 응원 프로젝트 87개 사업 중 하나로 미혼 남녀 만남 주선 사업을 넣었다”고 말했다.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시 공식 저출생 대책을 엮은 정책 패키지다.서울시는 당초 ‘설렘 인 한강’이 사기업인 우리카드가 비용을 전액 후원한 행사로 시의 공식 저출생 대책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해 저출생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지 못하는 행사라는 비판에 시 예산을 들여 기획한 ‘청년 만남, 서울팅’이 무산된 이후 1년 만에 선보이는 만남 주선 사업이었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하지만 올해 100명을 모집한 행사에 3000명 넘게 지원하는 등 인기를 끌자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조건부로 체류자격을 주는 법무부 구제대책이 내년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대책 연장 여부는 미정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시민사회에선 한시 조치를 상시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법무부는 3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제도 연장 또는 상시화 등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와 아동체류 실태, 각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2020년 4월 국내 출생 뒤 15년 이상 체류하고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구제대책을 2021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대책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고 지적하자 법무부는 2022년 1월 국내 출생이 아니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선안을 2022년 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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