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불법 총기 소지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를 사면한 것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나쁜 선례”라는 지적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무기화’를 견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연방 상·하원의원들과 주지사 다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헌터 사면 결정에 대해 “사법 체계와 정부, 대통령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조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국가보다 가족을 우선시한 것에 실망했다”며 “후대 대통령들이 악용할 수 있는 나쁜 선례”라고 밝혔다.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미시간)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이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면 결정은 권력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상당수 민주당 정치인들은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
내년 초부터 경부고속도로에서 짐을 싣고 스스로 달리는 장거리 자율주행 화물차를 볼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 화물차에 운전자가 탑승은 하지만 별도의 수동주행은 하지 않는다.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운송과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곳이다.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총 42개 지구가 지정됐다.이번에는 경부·중부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총 358㎞)을 비롯해 수원 광교, 경기 화성과 용인 동백, 충남 천안, 서울 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된 경북 경주,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청권 광역 교통망 등 3곳은 운행 구간이 확대됐다.고속도로 구간은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처음 지정된 광역 시범운행지구다. 전체 고속도로 총...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부의 언론 검열과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다.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언론 자유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과거 전두환 신군부 시절 대통령이 계엄령을 확대하며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비상계엄령이 떨어지자 전두환은 사회 불안을 안정시킨다는 명분 아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에도 착수했다. 당시 철저한 사전 언론 검열과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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