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달 21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 관악구의 한 중식당 사장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52)에게 하루 약 14시간씩 주 6일 동안 식당 청소와 포장 등 일을 시킨 뒤 임금 9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2018년부터 친동생이 운영하던 또 다른 중식당에서 일하던 B씨는 그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 8~9세 수준의 중증 지적 장애와 청각 장애를 갖게 됐다. 2020년 동생이 사망하자 A씨는 이듬해 B씨를 자신의 식당에 데려와 일을 시켰다. A씨는 B씨를 월세 30만원 정도인 식당 지하공간에서 생활하게 했고 월급은 20만원 정도...
국회 본회의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던 여야 의원들은 당분간 대기할 예정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절차상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해야 되니 해제선언할 때까지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지자체 전기·수소차에만 지급전기자전거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가 22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자전거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지자체 지원은 자동차에 집중돼 있다.1일 전남도의회 자료를 보면 전남도와 22개 시·군 중 전기자전거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은 나주시와 영광군 단 2곳에 불과했다.나주시는 지난해부터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전기자전거를 사는 시민들에게 대당 30만원의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50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 나주시는 올해는 25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영광군도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이동수단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준다. 영광군은 올해 1대당 30만원씩, 모두 42대의 개인형이동수단 구매를 지원한다. 영광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반면 전남도와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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