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4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에 윤 대통령이 즉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모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국회의원 재석 190명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전문가들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해제요구 결의안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법률 조항은) 다른 선택의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일부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계엄 선언을 비판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한 시간이 안 된 4일 새벽 12시쯤, 광화문 광장 이순신 광장 앞엔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하나둘 모였다. 휴대전화로 급하게 규탄 문구를 만들어 시위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지나가며 “윤석열은 퇴진하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시민도 있었다.이날 검정 패딩을 입고 휴대전화에 ‘계엄 반대’라는 문구를 띄운 장백건씨(57)은 “송년회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다 차를 돌려 나왔다”면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비판했다. 장씨 앞을 지나던 한 남성은 아내에게 “오늘은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거 같다”면서 “할 말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광장에 모인 시민은 많지 않았지만 광장 주변엔 바리케이드가 둘렸다.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는 “철야 근무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다”면서 “계엄 상황을 대비했다기보단 통상적인 경비 근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5시45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초대 경호처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함께 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각각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 장관 등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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