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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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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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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55·사진)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송 국장은 법무부에서 청주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소년원장 등 보호정책 분야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까지 45년간 중대한 반헌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 312명의 행적이 담긴 <반헌법행위자열전>(사회평론) 1차분 4권(사진)이 출간됐다.
책 발간은 민주화 이후 수십개의 과거사위원회가 설치됐지만 국가폭력·반헌법행위 책임자 중 제대로 사법적 처벌을 받은 이는 드물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만열 편찬위원회 공동대표는 발간사에 “행위자의 이름을 부르고 기록하는 일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 ‘헌법을 무시하면 하다못해 칠판에라도 이름이 적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역사의 정의는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총 12권으로 구성됐다. 대통령 편인 1권에는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등 5명이 수록됐다. 2권 법원 편에는 민복기, 양승태 등 27명이, 3·4권 검찰 편에는 김준연, 홍진기, 김기춘 등 역대 법무부 장관과 공안검사 등 49명이 수록됐다.
“일본 침략에 ‘말과 글’로 맞”선 이승만은 사사오입 개헌, 조봉암 법살, 3·15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열전의 첫 번째 이름으로 기록됐다. “전쟁 영웅 동경한 빈농의 아들”이었던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와 헌정 파괴, 경향신문 강제매각, 10월 유신, 긴급조치 9호 등 반헌법행위가 언급됐다. 최규하는 “흑심과 무능과 무위로 전두환의 정권 장악 길 터준 대통령”으로 적혔다.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 수괴이자 광주학살 원흉”으로, 노태우는 “5공의 위태로운 후계자”였으며 “남북관계·사회주의권 외교 성과 등 이행기 정권의 양면성”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2015년 편찬위원회가 출범해 지난 3월까지 540여번 회의를 거치며 출간 작업을 이어갔다. 박사급 연구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 10여명이 한국 현대사 연구 성과, 정부의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보도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검토해 반헌법행위를 정리했다.
공무를 수행하며 민간인 학살, 내란 및 헌정유린, 고문 및 간첩조작, 부정선거, 언론탄압 등 5개 영역에서 중대한 반헌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다. 인명사전 대신 열전 형식을 택한 이유는 해당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구체적 행위가 미친 파장을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대상자 1명당 원고지 100~150장, 많게는 300장 분량으로 집필됐다. 2027년 상반기까지 2차·3차분을 차례대로 출간할 예정이다. 수록 대상자 312명 중 생존자는 지난 3월 현재 71명이다. 조사·연구·발간 비용은 시민 후원으로 충당됐다.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발간사에서 “이 작업은 현재 진행형인 헌정 파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자 경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는 3일 6·3 지방선거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적막이 흘렀다. 장동혁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내내 양손을 모은 채 무거운 표정으로 침묵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상황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장동혁 대표는 출구조사 발표 직전인 오후 5시 58분쯤 상황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6시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세 11곳, 국민의힘 우세 1곳, 접전 4곳으로 나타났다. 우세 1곳은 경북, 접전 4곳은 대구·부산·강원·전북이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장내에는 30분 넘게 적막이 이어지는 가운데 출구조사 방송 소리만 들렸다. 장 대표는 미동도 없이 모니터만 바라보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두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다.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인 대구에서도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분위기는 더욱더 무거워졌다. 장내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의 우세가 예상된다는 출구조사 결과에도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평택을에서 김용남 민주당·유의동 국민의힘·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간의 3자 경합이 이어지고 있다는 발표에도 장 대표는 별다른 반응 없이 모니터만 응시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경합하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뒤처지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으나 여전히 적막만 흘렀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내내 침묵을 유지하던 장 대표는 이따금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 대표는 결과 발표 약 39분 만에 무거운 표정으로 상황실을 떠났다. ‘출구 조사 결과를 어떻게 봤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상황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8년보다 훨씬 어려운 지형에서 선거를 치렀다고 생각한다”며 “공천과정과 대내외 전략에 있어서 리스크가 많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KBS 인터뷰에서 “접전지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끝까지 국민의힘을 지지해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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