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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주민이 후보지 제안…노후 도심 아파트 공급 사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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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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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정부가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202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공모한다.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도록 바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5월8일까지 서울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과거와 달리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자치구는 주민 제안과 자체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를 추천한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입 당시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 지구 지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사업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까지 82곳의 후보지를 발표했으나 이 중 33곳이 주민 참여 의향 저조 등으로 철회됐다. 남은 후보지 49곳(8만7000가구) 중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29곳(4만8000가구), 사업승인까지 완료한 곳은 9곳(1만3000가구)에 그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초기에는 법 제정과 후보지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주민 제안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철회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시즌2’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3월 내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등의 적용으로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주택 대비 30~50% 수준의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제물포역 인근(3497가구) 사업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서울 외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후보지 공모도 이뤄진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인류 최대·최강 발사체 ‘스타십’을 다음달 12번째 시험발사한다. 스타십은 2028년 사람을 달에 보내기 위한 월면 착륙선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스페이스X는 올해 6월쯤 자사를 상장할 계획이어서 이번 발사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들어 머스크와 스페이스X는 스타십 발사 시점과 준비 상황을 엑스를 통해 잇따라 밝히고 있다. 머스크는 “스타십이 약 4주 뒤 발사될 것”이라고 했고, 스페이스X는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스타십의 1단부 로켓) ‘슈퍼 헤비’가 비행 전 시험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자사가 만든 대형 우주발사체 스타십의 12번째 시험발사를 다음달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달 지구를 떠날 스타십은 이전 스타십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 엔진이다. 스페이스X는 엑스에서 “신형 ‘랩터3 ’ 엔진을 처음 장착한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11차 시험발사된 스타십까지는 ‘랩터2’ 엔진이 달려 있었다. 엔진 교체는 다음달 발사부터 발사체 명칭이 ‘스타십 V2’에서 ‘스타십 V3’로 바뀐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엔진이 바뀌면서 발사체 전체 추력은 7590t에서 9000~1만t으로 커졌다. 20~30% 향상된 것이다. 발사체는 추력이 강할수록 더 많은 물자와 사람을 지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스타십 V3 동체 길이는 스타십 V2보다 약 1ｍ 늘어난 124ｍ에 이른다.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힘 센 로켓인 스타십이 더 크고 강해진 것이다.
스타십은 2028년 인류를 달 표면으로 데려다주는 착륙선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성공한다면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인류가 달에 발을 딛게 된다. 장기적으로 스타십은 지구와 화성 사이를 오가는 ‘우주 버스’로 활용된다.
특히 다음달 12차 시험발사는 스페이스X 상장 일정과 맞물려 종전 발사와 비교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는 올해 6월쯤 상장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뉴욕증권거래소(NYSE)보다 나스닥 상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통해 최대 500억달러(약 73조6000억원)를 조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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