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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환, 노사가 함께 관리”에는 공감…경영·노동계, 구체적 합의까진 못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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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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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주도한 사회적 대화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산업 전환을 ‘시장에 맡길 수 없는 문제’로 보고, 노사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노동자 보호 방안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6월부터 약 9개월간 진행한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이번 논의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했다.
이번 대화는 AI 확산이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를 동시에 바꾸는 전환기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노사는 기술 도입이 단순한 생산성 문제를 넘어 직무 변화, 고용 불안, 산업 격차까지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임금이나 노사 갈등보다 인력 활용의 비효율, 기술 도입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선, 대·중소기업 간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신산업 경쟁력을 제약한다는 인식에도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공개한 잠정 합의안에는 ‘인력 재교육’ ‘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립’ ‘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변화 대응’ ‘연구·개발 제도 개선’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AI 활용의 윤리 기반 확립’ 등 6대 과제가 담겼다. 다만 이는 구체적 이행 기준까지 정리한 합의라기보다,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 원칙 수준에 가까웠다.
특히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 배분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노사 간 견해차가 컸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종 합의문에 동의하지 않았고, 노사 단체는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자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에만 서명했다. 국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씨(20대)는 최근 모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입금받고 계좌가 정지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내 계좌를 막은 뒤 풀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통장 협박’ 수법에 당한 것이다. 사기범은 이후 1원씩 추가 송금하면서 참고란에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협박성 메시지를 남겼다. 사기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A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항변하며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했으나 심사 절차가 길어지면서 수개월 간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묶기’를 당한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금융회사는 5영업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3일 “영문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이 입금돼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했는데도 장기간 심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앞으로 고객이 계좌 정지에 따른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5영업일 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에는 별도 처리 기한이 없었다. 다만 은행이 고객의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을 요구해 심사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은행은 또 고객의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꼭 필요한 공통 소명 자료만 우선 받고 필요한 때에만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입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즉시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금감원은 ‘통장 묶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자신의 계좌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입금받으면 즉시 금융사에 연락해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5월 중 은행권에서 먼저 시행되고 이후 다른 금융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6 광화문 가족동행 축제 ‘렛츠플레이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레고 블록으로 만든 비행기, 열차 등 다양한 작품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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