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이태원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고발 의결”…특조위 청문회 이틀째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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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조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오후 청문회 속개 전 제53차 위원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송 위원장은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청문회 출석을 요청한 것인데 출석하지 않았다”며 “조금 전 위원회를 열어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2.1%포인트 올라 60.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국정 지지율이 지난해 7월 5주차 63.3% 이후 7개월 만에 60%대를 회복한 것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60.3%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한다는 응답은 35.0%였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2.1%포인트 오르고 부정 평가는 2.1% 포인트 내렸다.
리얼미터는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와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선제적인 경제·민생 대책을 신속히 내놓은 것이 지지율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4%포인트 오른 50.5%로 7개월 만에 50%대를 회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0.5%포인트 떨어진 31.9%로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8.6%로 확대됐다. 뒤이어 개혁신당 2.8%, 조국혁신당 2.6%, 진보당 1.4%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1.8%, 무당층은 9.0%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은 정부의 민생 정책 효과가 여당으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 내홍이 반사이익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권 지지율이 전주 42.6%에서 53.5%로 10.9%포인트나 급등한 현상에 대해선 “정원오(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여권 결집이 강화됐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 (신청) 거부는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가 민주당으로 이동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결의문 발표 이후 지도부의 리더십 균열이 발생하고 오세훈 시장의 공천 미신청 등 당내 공천 갈등이 심화하면서 핵심 지지층이 이탈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며 정당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4%, 4.3%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올려준 혐의를 받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이날 오전부터 한국평가데이터의 서울 영등포구 본사와 대구지사를 압수수색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신용정보 조사 및 평가 전문기관으로 2005년 국책기관·시중은행 등의 공동 출자로 설립됐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올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부가 상품을 판매한 혐의(신용정보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주요 주주여서 사기업이지만 준공공기관 성격을 띤다. 대표이사 등 임원 상당수도 금융기관 전관 출신이 역임해왔는데, 현 대표이사도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이다.
한국평가데이터는 과거에도 등급 조작 논란이 일었다. 앞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2년 한국평가데이터가 매출을 위해 신용 평가를 조작하고, 기술 자격증을 무단으로 도용해 기업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주면서 그 대가로 고가의 금융 서비스 상품을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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