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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미 석유 재벌들, 지난주 백악관에 ‘에너지 위기 심화’ 경고···“해결책은 호르무즈 재개방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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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3-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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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미국 석유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최근 이란 상대 전쟁으로 불거진 연료 위기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고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엑슨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석유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11일 백악관 내에서 열린 일련의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일부 회의에는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들 석유업계 경영진은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발생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런 우즈 엑슨모빌 CEO는 투기꾼들이 예상 밖으로 가격을 밀어 올릴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인 유가가 향후 더 상승할 수 있으며 정유 제품 공급 부족 사태도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유가 하락을 위해 여러 조치를 이미 시행했거나 검토 중이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추가 완화, 비상 에너지 비축량 대규모 방출, 미국 항구 간 원유 흐름을 제한하는 법규의 면제 가능성 등이 이같은 조치에 해당한다.
하지만 미국의 대러 제재 완화나 국제에너지기구(IEA)를 통한 총 4억 배럴 상당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공동 방출 발표 등이 현재까지 석유 가격 안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진 않았다고 WSJ는 평가했다.
WSJ는 당일 백악관 회의가 “생산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어떤 경영진도 이번 위기를 두고 트럼프 정부를 비난하진 않았다”면서도 “현재 가능한 조치들이 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유일한 해결책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뿐”이란 평가가 석유 업계 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WSJ는 “일부 석유 업계 임원들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늘려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산업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인 고유가 시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정부 관리들이 베네수엘라산 석유 활용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버검 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지난 2주 간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와 회담을 진행해 두 회사가 베네수엘라 유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안을 논의했다. 두 회사는 2007년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자산 국유화’ 정책 추진에 따라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한 바 있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각국에 군함 파견을 포함한 ‘호위 연합’ 구성에 나선 상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콕 집어 말했으나, 이날은 총 7개국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국 등 대상 국가들은 현재까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8만명, 원청 221곳 상대로 요구한화오션·포스코 등 5곳만 공고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불투명’노조 31곳 “개별로” 분리 신청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기업 221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응답한 원청은 5곳에 그쳤다. 원청들이 다른 기업의 대응을 지켜보며 교섭 공고를 미루는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오후 8시 기준 407개 하청노조가 민간 143개·공공 78개 등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섭요구에 나선 노동자는 총 8만1600명이다.
하청노조 407곳 중 357곳은 민주노총, 42곳은 한국노총 소속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노조 36곳(조합원 9700명)은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도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콜센터,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체, 백화점, 면세점, 택배, 우정사업본부 등에도 교섭요구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미가맹 하청노조 노동자 5100명도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항공사 등 3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요구가 들어온 즉시 공고한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2.3%)에 불과했다. 법 시행 첫날 교섭요구가 대거 제기됐지만, 대부분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다른 원청들의 대응을 지켜보며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원청이 교섭요구 접수를 공고했다고 해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고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의제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포스코는 교섭요구 접수 공고문에서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화오션도 하청 급식업체 웰리브의 교섭요구는 제외하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교섭요구 사실만 공고했다.
민주노총은 “5개사의 교섭 공고는 당연한 응답”이라며 “아직도 수많은 원청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초기인 만큼 원청이 교섭요구를 받은 뒤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 의제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하청노조와 함께하지 않고 원청과 개별 교섭하겠다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노조는 31곳이다. 노동위원회는 30일 내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한 뒤, 분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섭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지자체나 정부 부처를 상대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해당 의제가 교섭 대상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법 해석지침상 정부 예산으로 정해지는 노동조건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 당사자로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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