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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봄 바람 부나 했더니…기름값 고공행진에 제주관광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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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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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봄 특수를 기대했던 제주 관광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오후 3시 기준 제주지역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각각 1910.03원, 1961.97원으로 전국 평균(휘발유 1900.25원·경유 1921.44원)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경유 가격은 미국·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28일과 비교해 ℓ당 300원 넘게 올랐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23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봄 성수기를 맞은 단체 관광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패키지 상품, 일반 단체,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은 경유 차량인 전세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만큼 유가 상승이 곧바로 운행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유가 급등으로 이미 판매된 관광상품은 상승분을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신규 판매 상품은 가격을 올려야 하는 악재가 겹친 셈이다.
전세버스 업체를 운영하는 남모 대표는 “3~5월 단체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경유값이 치솟아 기존 요금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면서 “손해 보면서 장사 할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전세버스 요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여행사에서는 요금이 오르면 모객이 어렵다고 해 다들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가 상승은 전체적인 제주 관광 비용을 상승시킬 우려도 있다. 이미 렌터카 운행 비용 부담이 늘어난 데다 앞으로 항공권 유류할증료까지 오르면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와 소비심리, 체류 일정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역시 유가 흐름에 따른 관광업계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는 특히 현행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수학여행 시즌을 앞두고 전세버스 업계가 벌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치솟은 유가는 관광업계에 큰 부담”이라면서 “여행 경비가 오르면 제주 관광 시장도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면서 북미 대화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약 2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국 방문을 계기로 전격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방문한 김 총리와 예정에 없던 20분간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 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반복해온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이 미국과, 나와의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며 김 총리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보좌관에게 7년 전 ‘판문점 북미정상 회동’ 사진을 가져오도록 해 김 총리와 함께 보면서 북미 대화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였던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바 있다. 당시 북미 정상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현재의 엑스·X)로 김 위원장과의 DMZ(비무장지대) 회동을 제안한 지 불과 32시간 만에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한 뒤에도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여러차례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 때는 “김 위원장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연내 대화 의사를 피력했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방문 등을 위한 아시아 순방길에서는 기내에서 “그(김 위원장)가 만나고 싶다면, 나는 분명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내 언론회견에서도 “지난번(2019년 6월) 그를 만났을 때 나는 내가 한국에 온다는 걸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상기하는 등 ‘깜짝 회동’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말 APEC을 계기로 부산에서 회담한 뒤 5개월 만인데, 이 시기를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재회’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면담에서도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은 좋다. 만나는 것이 참 좋다. 그런데 그것이 뭐 이번에 중국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것이 김 총리의 전언이다. 자신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여지를 두되 시기에 얽매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시기 문제가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기를 딱 그때 맞춰 앞당기거나 연계시키려는 차원의 제안은 아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판문점 회동이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전례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과 그의 즉흥적인 성격 등을 고려하면 ‘판문점 회동 시즌2’가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셈이다.
김 총리가 기자들에게 자세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김 총리의 조언을 듣자 보좌관에게 ‘몇 가지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에게 “(내가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을 더 파악할 것을 지시했고, 그에 기초해서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해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또한 지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을 통해 어떤 것을 파악하라고 했는지,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김 총리가 지난 1월에 이어 전날 다시 만난 JD 밴스 미 부통령과의 회동이 그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만남에서도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잘 보좌할 수 있겠느냐”라고 조언을 구했고, 김 총리는 “친서, 특사,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답했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에 특사나 친서를 통해 의사나 제안을 전달하는 등 작업을 지시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메모를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메모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모두 자신과의 만남에서 북미 대화에 깊은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관심의 영역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재회를 추진할 경우 성사 여부의 키를 쥔 것은 결국 김 위원장이다. 중·러와 밀착 속에 이미 핵무기를 확보한 김 위원장이 과거보다는 북미 대화에 나설 동기가 줄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김 총리도 “이는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지난달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조미(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미 대화에 대해 여전히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도 역시 ‘북한 비핵화 포기’를 조건으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건이 무르익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 응하겠다는 의사로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상대로 군사공격에 나서 상대국 최고 지도자를 압송 또는 제거한 것을 본 김 위원장이 ‘보험’ 차원에서라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채널을 복구하려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2시쯤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됐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이 이를 제대로 규제하거나 조사하지 않아 약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쉰들러 측 주장이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이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정 장관은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면서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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