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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사설] ‘금산분리 혜택’ 받는 SK, 사회적 책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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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2-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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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부문의 투자 지원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금산분리는 손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금산분리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선 이미 다 지나가버린 문제”라고 말했다.
0%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외국 경쟁사에 밀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도 있다. 정부 방안은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주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금융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기업은 SK이다.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대기업이다. 최태원 회장으로선 SK하이닉스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길이 열린다.
다만 규제 완화의 이면과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나 금산분리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 집중을 막기 위한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규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반도체 분야 이익이 증손회사로 분산되면서 기존 하이닉스 주주의 몫이 줄어들 우려도 있다. 규제 완화가 국민 경제에 큰 ‘리스크’이므로 그 성과를 고루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산분리 완화의 이득은 특정 개인이 누리고, 손실과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SK를 비롯한 첨단산업 기업과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들은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4일 여야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 특검법 공동 발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대여 공세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를 계기로 양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양측 모두 일단 선을 그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특검 추진에서 개혁신당과 연대 가능성 관련 질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누구라도 뜻을 함께하는 사람은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물밑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6일 귀국하는 대로 논의에 속도를 낼 생각이다. (이번) 주 중후반에는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중기 특검은 같은 통일교 인사의 진술을 두고 야당 인사에게는 구속의 근거로 삼았고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조서조차 남기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의 선택이다”라고 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제안했고, 송 원내대표가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교 특검 외에도 최근 들어 양당의 대여 공동보조가 잦아지고 있다. 양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 국회 출석,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등을 놓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도 양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 보고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을 모두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환단고기를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건 백설 공주가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다”라고 했다.
이 같은 양당의 대여 공조가 지방선거 연대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연대와 관련해 “그 부분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 총선 때도, 지난 대선 때도 (연대) 안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믿더라. 근데 안 했다”며 “제가 국민의힘에서 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저 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있다. 저희가 한번 본 맛을 또 볼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선거연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가 6개월 남았고 그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며 “두 당의 연대 역시 내년 설 연휴가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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