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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짜장면 먹으러 가자” 초등생 유인 시도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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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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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9월10일 서구 평리동 한 시장에서 초등학생 B양(11)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면서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과 B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직원 등 3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5일 경기북부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4분쯤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의 한 초등학교 2층 과학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교직원 등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교내에 있던 학생 264명과 교직원 43명 등 총 307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6대와 인력 61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24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발생 당시 과학실 내 사람은 없었으며 과학실을 지나가던 교직원이 119에 신고했다”며 “교사 책상 하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막말 논란을 거듭해 온 전광훈 목사의 여러 발언 중에서도 2021년 2월 발언들은 특히 종교계 안팎의 공분을 샀다. 그는 설교에서 성경 속 여성들을 ‘창녀’에 비유했다.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 전부 다 창녀들이다. 마리아도 미혼모고. 이건 전부 창녀 시리즈야.” “전쟁 중 창녀촌 운영은 남성 군인들의 성적 해소를 위해 필연적이다.” “여러분은 이미 사탄과 하룻밤을 잔 사람들이니 창녀야, 창녀.”
당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는 전광훈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전광훈 측은 이를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며 NCCK 회장과 총무, 여성위원회를 고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4년 가까이 이어진 3차례 민·형사 소송은 모두 전씨 측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NCCK 여성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적 공방과 승소 과정을 설명했다. 김은정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이 종료된 직후 계엄과 탄핵 등 국가 중대사가 이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기회가 미뤄졌다”고 설명하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여전한 한국교회의 자기성찰과 변화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잘못된 성서 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도와 실천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3차례 소송에서 여성위원회 법정대리인을 맡은 조영선 변호사는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어야 할 교회와 목회자가 가져야 할 책임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보여준 것”이라며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숙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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