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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내년 산업 기상, AI 등 영향으로 ‘쾌청’…석화·철강·기계는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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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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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전 세계적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내년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직접적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중국발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석유화학·철강·기계 산업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공개한 ‘2026년 산업기상도’를 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맑음’, 배터리·바이오·자동차·조선·섬유패션은 ‘대체로 맑음’으로 전망됐다.
AI 성장의 ‘직접적 영향권’에 속하는 반도체 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AI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수혜를 받을 분야로 꼽혔다. 수출액은 올해(약 243조원)보다 9.1% 성장한 약 26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디스플레이도 전력 효율이 높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수요가 늘면서,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3.9% 증가한 약 26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배터리 산업도 AI의 ‘간접적 영향권’에 들어가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AI 데이터센터의 소비전력 증가와 전기차 모델 출시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다만 미국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수혜 축소와 중국산 시장점유율 확대는 위협 요인이다.
바이오·자동차·조선·섬유패션 산업도 ‘대체로 맑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산업은 대규모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설비를 가동해 대형 위탁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최근에는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 수출도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는 내년 현대차 울산공장과 기아 화성공장 등 전기차 신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어 생산량과 수출량이 올해보다 각각 1.2%, 1.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산업은 올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수출 호조가 내년에도 이어져, 수출이 올해보다 8.6% 늘어난 약 49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석화·철강·기계 산업은 내년에도 ‘흐림’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석화 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원재료 가격 하락 영향으로 수출이 6.1%가량 감소하고, 철강·기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각각 2.1%, 3.7%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국내 철강은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의 수입 규제를 받고 있다.
건설 산업도 고금리로 인한 사업성 악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심사 강화, 공사 지연 및 비용 증가로 인해 ‘흐림’으로 예보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내년에도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 국내 전 업종이 긴장하는 상황”이라며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공격적인 실험이 지속하는 한 해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혁신 실험,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중요한 해”라고 말했다.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강제 종료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다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준비할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2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현재 형사사건 판결문은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만 열람·복사할 수 있고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3년 1월1일 전에 확정된 판결문은 공개 대상도 아니다. 일반인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방문한 뒤 열람실 컴퓨터 4대로 검색해야 한다. 판결문 복사는 금지되고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적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았지만 이날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 보호료,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해 소비자에게 법적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은행은 물적 담보 대출이나 신용대출인 경우에도 가산 금리를 포함하는 등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가 더는 봉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산업위·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겠다며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13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와 함께 시작된 필리버스터 대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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