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포고한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제1호 포고령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돼 있다.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다. 이승만...
“한국은 겉모양이 선진화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방에 펑크 난 곳을 때운 것 같은 ‘구멍마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개를 열고 구멍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지난 1일 중국 베이징 한국문화원 강당을 가득 메운 150명가량의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 출판사 시론이 마련한 황석영 작가(81)의 강연을 들으러 온 이들이다.황 작가는 “사회적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은 청년들”이라며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부른 외환위기를 겪고 2000년대 들어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돼 버린 것을 예로 들었다. 황 작가는 “근대는 가 보지 않았던 길을 가 보는 것이며 따라서 전 세계의 근대화는 모두 왜곡된 근대화일 수밖에 없다”며 “<해질 무렵>은 청년의 시각으로 마개를 열고 구멍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에서는 2015년 출간된 <해질 무렵>은 서울 달동네 출신의 성공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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