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나베스트홈 신용·금융 문제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14일부터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 의해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양육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양육수당은 정부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다.정부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에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압류 방지 통장을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행복지킴이 통장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개설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낙태죄 폐지 운동의 오랜 구호다.임신중지는 개인의 신체, 그 신체가 놓인 가족 구성, 함께 임신을 한 남성과의 관계, 출산 후 양육 환경과 모자녀가 처할 사회적 상황 등 연속적인 시간 속에 놓여 있는 관계적 사건이다. 그런데 국가가 이를 무시하고 단편적인 행위에 집중하여 그에 ‘범죄’라는 낙인을 찍는다면, 그건 국가의 문제라는 의미였다.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사라진 지 5년이 지났지만, 국가는 여전히 임신중지를 ‘죄’로 다루는 듯하다. 최근 벌어진 사건은 이런 심증을 확인시켜준다. 20대 여성 A씨가 36주차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SNS에 올리면서 한국사회가 발칵 뒤집힌 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결국 A씨와 병원장이 형사입건됐다. 죄목은 살인이었다.복지부는 2021년 판례를 참고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임신중지 시술로 산 채로 태어난 34주 태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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