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상륙 때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인 창원시 재난종합상황실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창원시청누리집에 게재돼있는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2022년 9월 6일 오전 5시 51분쯤 창원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명씨가 김영선 국회의원, 홍남표 창원시장 등 간무공무원들과 함께 상황실에 서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확인된다. 이날 김 의원의 다른 보좌관들도 동석했다.창원시 재난종합상황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관계 공무원들도 지문을 인식해야 출입할 수 있다.당시 명씨는 김 의원과 함께 태풍 피해 상황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 관계자는 “명씨가 국회의원과 함께 온 보좌진인 줄 알고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씨가)일반인인지 의심을 못했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지난달 19일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온...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한 건 국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 190명은 지난 3일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의 봉쇄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190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가결시켰다. 윤석열이 헌법을 유린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총·탱크로 깔아뭉개려 작정한 게 아니라면, 국회 결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헌법 77조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회는 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차분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관철했다.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한 순간이었다.국회의 비상계엄 무력화는 여야 지도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야당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속 의원들을 진두지휘했다. 여당에선 원외인 한동훈 대표가 국회 현장을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던 그 결기는 어디로 갔나.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민망할 지경이다.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준비 부족을 핑계대고, 여당은 정치적 지지층에 표심을 얻으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도 내팽개치고 있으며 야당마저 대선을 염두에 두고 동조했다. 이처럼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초점을 맞춘 ‘감세 포퓰리즘’ 경쟁은 국가의 위기 대응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세수 기반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8000억원 급감한 데 이어 올해도 6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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