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45년 만에 선포됐던 비상계엄이 국회의 요구로 해제된 4일 강원도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와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던 해묵은 계엄이란 단어를 대통령의 입을 통해 듣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며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하고 있는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정치 브로커와의 긴밀한 관계가 연일 폭로되고 있는 상황을 뒤집을 타개책으로 꺼낸 카드가 바로 비상계엄”이라며 “자신의 비루한 정치 생명을 연정허기 위해 계엄을 선포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을 지금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강원민주재단도 이날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강원민주재단은 “부패와 무능, 아집과 독선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로로 자신의 무덤을 팠...
국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6일 또는 7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이날 오전 0시47분 개의한 본회의에선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전날 밤 비상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불참했다.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도모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도입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 소외를 해소한다는 복안을 드러냈으나, 제약 없는 경쟁 촉진보다는 기존 지방은행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 지원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4인터넷은행의 신규 인가 심사 기준을 공개하며, 비수도권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혁신적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에서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압력이 낮고, 비수도권 지역이 금융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는데, 이같은 금융공백 해소를 신규 인터넷은행의 역할로 규정한 것이다.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지역금융 소외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 ‘메기’를 풀어 경쟁을 강화하기보다, 효율성 중심의 경쟁 체제에서 제 기능을 잃고 있는 지방은행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비대면으로 영업하는 인터넷은행이 ‘관계형 금융’이 관건인 비수도권 기업대출을 다루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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