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권익위는 정 부위원장이 최근 부패방지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던 고위 간부의 사망에 대한 순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정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고인의 순직과 관련해 야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 부위원장이 고인의 직속상관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야권 추천 전원위원들이 나서 고인에 대한 부당함이 없었는지 권익위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전날 전원위원회의에 일부 위원은 정 부위원장을 향해 “업무 과다든, 업무 마찰이든 간에, 직속 부하의 죽음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정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강요죄 혐의로 고위공직...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가 시행 첫해부터 헌법소원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수소 원료 채굴에서 수소 생산까지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수소 1㎏을 생산하는 데 배출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환산량·CO2eq)가 4kg 이하이면 청정수소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블루수소를 청정수소 범주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이 참고한 미국의 청정수소 기준은 미국 아곤연구소에서 만든 ‘GREET(Greenhouse gases, Regulated Emissions, and Energy use in Technologies) 모델’을 사용해 마련됐다. 하지만 이 모델은 블루수소의 메탄 배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소하게 전제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GREET 모델은 블루수소의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채굴할 때 대기에 방출되는 메탄이 가스 채굴량의 0.9%에 불과하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최근 진행된 위성 기반 연구 결과에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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