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여당인 국민의힘 내 대응은 엇갈렸다. 한동훈 대표는 바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됐다”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선언했고,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렀고,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은 국회 주변에 모였지만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지 않았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를 열 것이란 소식을 들은 한 대표와 서범수 사무총장 등 친한계 인사들은 국회로 이동했다. 이후 진행된 본회의에 국민의힘에선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 등 18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대부분 친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법원 고위 관계자는 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계엄령은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선포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적 직무 수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문구는 조문 전단에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군 병력이 동원돼야 할 정도의 심각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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