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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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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4-12-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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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라고 밝혔다.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밝혔다.민변은 이어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라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며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등지에 몰려든 시민들은 4일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전국 주요 도시 광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잇따라 열린다.이날 국회 앞은 전날 밤부터 자리를 지킨 시민과 새벽부터 찾아온 이들이 뒤섞여 온종일 북적였다. 경찰은 시민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다가 오전 11시쯤부터 입장을 허용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0명의 시민이 참석했다.부산에서 오전 5시40분 첫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다는 조성중씨(78)는 “윤석열 부부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꼴을 보니 더 나라를 망치기 전에 서울에 와서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산행 기차표가 없어 서울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3시간 정도에 그쳤지만, 그는 국회를 찾았다. 자영업자 전성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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