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등 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그러나 한·미가 차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미 시작한 뒤에야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정부가 소요형 전환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외교부·국방부는 공동으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체제 개선 방안 연구(안)’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자가 지정됐고, 연구 기간은 올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다. 연구 내용은 현행 방위비분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체제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체제 전환’이란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이번 연구용역은 국회가 2021년 8월 제11차 SMA를 비준 동의하면...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아파트 단지에 최대 6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한다.평택시는 13일 이런 내용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계획을 발표했다.계획에 따르면 평택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명목으로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단지에 최대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이를 위해 평택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 ‘안전조치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조례 개정 후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명목으로 본예산을 반영해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한다.평택시는 또 10월부터 접수된 공동주택 건축 심의에 대해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지하 설치 시엔 방화벽을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전기차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돼야 할 경우 주차구획을 집단화해 방화벽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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