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일러스트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은 아울러 김 관장과 동일한 역사관을 가진 것인지, 8·15를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로 오는 15일 예정된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이어 “김 관장은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라고 했다”며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등 다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2일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양형위는 ‘일반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과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범죄에 대해 특별조정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가중영역에서 무기징역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에서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사기범죄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는 축소했다. 양형위는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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