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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4-12-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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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상정이 2일 보류됐다.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넘기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을 협상 시한으로 못 박았지만 양측이 입장차를 좁힐지는 불투명하다. 우 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철회와 사과가 없으면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원내...
법원이 연세대가 ‘사전 문항 유출’ 논란이 제기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지난 10월 치른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후속 입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연세대는 오는 8일 치르겠다고 발표한 2차 시험을 변함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3일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1심 법원 결정에 대한 연세대의 항고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자질·학력·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며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제가 된) 72고사장의 평균 점수와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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