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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며 “목숨 바쳐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의결로 (계엄 선포가)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위기는 곧 기회다.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지만 이번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원래부터 비상 계엄 선...
미국 진보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2기’ 정부의 보수 정책에 적극 대항할 것을 예고하며 관련 소송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책정에 나섰다.캘리포니아 주의회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제시 가브리엘 하원의원(민주)은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 법무부와 각 기관에 최대 2500만달러(약 351억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목표는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 법안을 발효하는 것이다.가브리엘 의원은 “잠재적인 소송 분야로는 시민권, 생식의 자유(임신중지권), 기후 행동, 이민자 가족뿐만 아니라 재난 구호 또는 기타 연방 기금을 불법적으로 보류하려는 차기 행정부의 모든 노력이 포함된다”고 했다. 또 그는 “우리는 항상 연방 파트너와 협력하기를 희망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적인 조치로부터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강력하게 방어할 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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