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반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정식 배당했다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수본에 있는 안보수사단에 직접 배당을 했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고발된 사람들이 입건됐느냐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고발이 되면 입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우 본부장은 윤건영 의원이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의지가 있냐”고 재차 묻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을 하겠냐”고 답했다.양부남 의원은 사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거론하며,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출국금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안보수사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정춘생·차규근·김재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일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돼 있다.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다. 이승만...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를 자국 영해로 포함한 해도를 유엔에 제출했다.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전날 스카버러 암초를 영해에 포함한 영해기선 해도를 스테판 마티아스 유엔 법률 담당 사무차장보에게 제출했다.중국 인민해방군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연해국은 자국 영해기선 해도 또는 지리좌표 사본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해도 제출은 “국제법에 따라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지난달 10일 중국은 스카버러 암초를 중심으로 16개 점을 연결한 ‘황옌다오 영해기선’을 발표했다. 앞서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역을 해양구역법에 포함하는 법을 제정한 데 따른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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