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의원 전원 참여 “헌법·법률 위반…계엄 원천 무효”민주당 “한동훈 대표, 행동으로 옮길 때” 이탈표 여론전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에 초점을 맞춘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여권에서조차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만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김봉식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을 일시 통제했다.경찰청은 오후 10시28분쯤 국회 주변 질서유지를 위해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유선상 지시를 받아 집회 관리 부대를 국회 정문 등에 배치했다고 한다.이후 김 청장은 오후 10시46분쯤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시민들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했다.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김 청장은 오후 11시6분부터는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 등에 대해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김 청장은 계엄사 포고령이 공포된 오후 11시37분부터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 시작했다. 조 청장이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조건부로 체류자격을 주는 법무부 구제대책이 내년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대책 연장 여부는 미정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시민사회에선 한시 조치를 상시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법무부는 3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제도 연장 또는 상시화 등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와 아동체류 실태, 각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2020년 4월 국내 출생 뒤 15년 이상 체류하고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구제대책을 2021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대책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고 지적하자 법무부는 2022년 1월 국내 출생이 아니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선안을 2022년 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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