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선택한 최병혁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2022년 윤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에 대해 “잘못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옹호했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최 내정자는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5일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선제타격은) 국방백서에도 나와있는 개념이고 잘못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그것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내정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 외교안보 분야의 좌장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저기(북한)서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여러 가지 징후를 포착했고, 거기에 핵을 탑재했다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명백하게 자위권적 차원에서 타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UN(헌장)에도 부여돼 있다”며 “자위권적 방위권,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상시에 아무 것도 없는데 북한에다가 먼저 타격을 해서 우리가...
3일 발표 포고령, 80년 5월 포고령과 거의 일치정치 활동·집회·파업 금지, 언론·출판 통제 동일전문가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독재 회귀”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이 44년 전두환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확대 직후 발표한 포고령과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군부는 당시 이 포고령을 앞세워 광주에 공수부대 등 계엄군을 투입시켜 시민들을 무차별 진압하고 학살했다.‘쌍둥이 포고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 조치’로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1980년 5·17비상계엄 확대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경향신문이 5일 1980년 5월17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0호’와 지난 3일 밤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확인한 결과 세부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자정을 기해 1979년 10월27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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