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아카데미수강료2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통일의 지향점을 ‘자유 통일’로 못 박고, 통일의 주체를 ‘북한 주민’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 포기를 선언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남한과 북한 주민이 함께 공세적으로 통일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 정권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진다. 또 윤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공식명칭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과 모순되는 지점도 있어, ‘흡수통일’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촉진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독트린은 ‘자유’ 등 3대 비전과 ‘북한 주민에게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한다’는 등 3대 전략을 골자로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로 맞이한 광복절은 분열된 한국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독립기념관장 인사로 촉발된 윤석열 정부의 친일 역사관 논란은 국회의장과 야6당이 정부 기념식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역사관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흡수통일 방식의 통일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향해선 “반자유·반통일 세력”이라고 공격했다. 야당은 “친일 매국 정권” “경축사가 아니라 분열사”라고 비판했다.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부·여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매년 참석하던 광복회장과 입법부 대표인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야7당 중에서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만 참석했다.윤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비판과 반성 촉구는 한 마디도 찾을 수 없었다. 김형석 관장 임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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