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각국 재무장관 등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에도 한국의 경제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신인도 하락 우려로 해외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커지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최 부총리는 각국 재무장관과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평사, 금융기관, 투자자에게 서한을 보내 “비상계엄 및 이에 따라 발령된 모든 조치들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됐고,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비경제적 요인인 비상계엄 조치로 발생한 혼란은 경제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고, 금융·외환시장이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은 것도 경제적 혼란이 장기화 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소명했다.최 부총리는 “관련 부처간 협력을 통해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담화를 통해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인 새벽 4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경찰이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기준 조국혁신당·민주노총·진보당·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접수된 고발이 총 4건이라고 밝혔다. 고발 혐의는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이다.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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