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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4-12-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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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가 사실상 출입이 통제됐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은 경찰 등 경비 인력에 막혀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다가 국회 출입증을 일일이 확인시킨 뒤에서야 들어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날 오후 11시쯤 일부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경찰 경비에 막혀 국회 경내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했다. 한 보좌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경찰이 계엄령이라는 이유로 정문 앞에서부터 막아서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의원은 “출입증을 보여주고 국회의원인 걸 한참 확인시켜준 뒤에서야 들어갔다”고 말했다.일부 보좌진들은 급한 마음에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4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에 윤 대통령이 즉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모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국회의원 재석 190명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전문가들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해제요구 결의안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법률 조항은) 다른 선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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