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b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과 관련, 계엄의 선포 방식과 군 운용 방식이 지난 2018년 공개돼 파문을 일었던 기무사 계엄 문건과 닮았다는 해석이 나와 다시 조명받고 있다.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으로 불리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은 탄핵심판 선고를 한 달 앞둔 2017년 2월 작성됐다. 4일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보수세력 또는 진보(종북)세력 준동, 대립 격화, 반정부 소요사태 전국 확산 및 과격화 양상 표출”로 “경찰력만으로 치안 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마비”될 것으로 보여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종북 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면서 “국회가 괴물이 됐다”고 언급했다. 기무사 문건에서처럼 진보 진영을 ‘종북’으로 규정해 계엄선포의 근거로 든 것이다.계엄군이 투입된 방식도 비슷했다.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계엄사는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계엄사는 또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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