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에 관해 침묵하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의견을 냈다고 6일 말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계엄령 선포 이튿날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만난 것에 대해서는 “해 가기 전에 보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언제 참석했느냐는 질의에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어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법률적 요건을 상의했느냐는 질의에는 “사전에 상...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4일 해제됐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계엄 해제를 총리(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통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엄 해제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완료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25분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어젯밤 (오후)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4일 새벽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법원 고위 관계자는 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계엄령은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선포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적 직무 수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문구는 조문 전단에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군 병력이 동원돼야 할 정도의 심각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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