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베트남에서 ‘사상 최대’ 규모 금융사기를 벌여 체포된 쯔엉 미 란 반틴팟홀딩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됐다.3일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시 고등법원은 이날 란 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사형에서 감형할 근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1심은 횡령 혐의에 사형을 선고했으며 뇌물 공여 혐의에는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은 두 혐의에 대해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신용기관 활동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0년형을 징역 16년형으로 감형했다.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란 회장은 횡령, 뇌물 공여, 신용기관 활동 규정 위반 등 3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횡령·뇌물공여 등의 범죄에 대해 감경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란 회장은 측근들과 공모해 2012~2022년 사이공상업은행(SCB)에서 304조동(약 16조7000억원)을 횡...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법적으로 국회가 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비상계엄 근거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법조계에서는 현 국가 상황이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겨냥한 것인데 강압, 폭력에 의해 불법적 방법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전복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현행법이 일부 정지된다. 헌법은 비상계엄 하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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