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발동됐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정당 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등 이전 사례에 비춰서도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오후11시를 기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 1호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일체를 금지한 것은 이례적이다. 1972년 10월 17일 노재현 육군대장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은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진 않았다. 1979년 10월 27일 10월27일 정승화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6시 13분쯤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장관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의 사의 표명 입장문은 더불어민주당이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5시35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직후에 나왔다.김 장관은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어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윤석열은 내란을 모의했던 범죄자입니다. 끌어내려야 마땅합니다.”4일 오전 9시30분쯤 동대구역 앞에 모여 있던 군중 속에서 나온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열차를 타기 위해 오가는 시민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집회 현장을 바라보거나 응원의 말을 보태기도 했다. 한 시민은 “(집회 발언 중에)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말라”며 집회 관계자를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비슷한 시각, 동대구역사 안에 있던 시민들도 대형 TV를 통해 나오는 뉴스 화면을 지켜보며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60대 대구 시민은 “(숱한 문제에도) 윤석열을 지지했지만 오늘부터는 한 줌 남은 기대를 접기로 했다”며 “국민을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지…”라고 말했다.‘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가 거세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 정당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은 이날 ‘내란범죄자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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