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한국 방위산업(K방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수 중심의 협소한 생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산업연구원은 5일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 방산이 최근 수출 증가로 생산과 고용 규모가 모두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 및 기존 방산업체 중심의 ‘전통적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수요 측면에서 2022년 방산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에 그쳤고, 공급 측면에서도 소수의 방산 대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71%, 수출액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보고서는 여전히 중소 방산기업과 함께 첨단 민간기술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기술지원 인프라 측면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소가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다고 ...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말을 바꿨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이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의원들의 질문에 조 장관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에서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조 장관은 “(3일 밤) 10시 17분에 참석했다가 10시 45분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회의 끝 무렵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 이전에 논의된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국무회의 참석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9시 14분 쯤 대통령실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하지만 당시 차가 없어 (이동에)1시간 가량 소요됐다”고 설명했다.회의 당시 “몸을 던져 (계엄령을) 막은 장관들이 있...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계엄령 해제를 환영하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 입장을 이처럼 전했다.뒤자리크 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한국 상황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그는 잘 알고 있다”며 “계엄령 선포 이후 몇 시간 동안 많은 혼란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잘 작동했다는 것을 우리고 보았고 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계엄사령부가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통제를 시도한 데 대해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언론 자유가 작동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한국에선 모든 게 매우 빠르게 진행됐고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이 48시간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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