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긴급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초헌법적 권한 남용”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사유들은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업법 제2조에 따른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비상계엄이 지속될 경우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을 모두 통제하고 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군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되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를 즉각 요구하고,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 찍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대통령의 행위는 ...
야권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투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추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의 제명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제명 사유는 ‘내란 방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번 안건을 야권의 다른 정당들에게도 제안하고 뜻을 모아가겠다는 방침이다.야권은 추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90명의 여당 의원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유도했다고 본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가 내란에 준하는 불법적 비상계엄에 묵인 내지 방조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억원 수수 의혹에 이어 소속 의원들의 계엄해제 투표를 방해하며 내란에 앞장선 추 원내대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 신설하기로 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5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슬림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머스크는 이날 DOGE 공동 수장인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워싱턴D.C.의 의회 의사당을 찾았다.올해 선거를 통해 정권을 탈환하는 동시에 의회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머스크는 아들을 어깨 위에 태우고 나타났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차기 행정부의 연방 지출 및 규제 감출 노력에 대해 논의하면서 DOGE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머스크는 내년부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를 맡을 존 튠 의원과 만난 뒤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한 질의에 “나는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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