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b중계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체포·구금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가 즉시 번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2분 만에 이런 입장을 취소한다고 기자단에 알렸다.이날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를 찾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홍 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통해 전달받은 체포 대상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라고 밝혔다.
발동 가능 상황 “전쟁 또는 준하는 사변”으로 제한 해석박정희 정권 ‘부마민주항쟁 포고령’ 등에 “국민 탄압용” 법조계 “윤 대통령 계엄령도 병력 동원 요건과 안 맞아”법원은 역대 정권이 포고한 계엄령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 자체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내용의 판례를 유지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례에 비춰볼 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도 위법·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대법원은 2018년 12월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 계엄 포고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고 봤다. 이에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이런 판단을 내린 주심 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긴급 담화에서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산되기까지 약 6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은 아수라장이 됐다.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려 창문을 깨부수고 이를 막아서는 시민들을 몸으로 밀어내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윤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된 후에도 국회 앞은 시민들로 붐비며 긴장감이 이어졌다.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본회의 표결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의원·보좌진과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경찰은 이날 국회 인근에 모인 시민이 4000여명이라고 비공식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문에서 출입을 통제당한 시민과 경찰의 대치도 이어졌다. 시민들은 “밀어!”라고 외치며 경찰 방패를 밀어냈다. 출입이 막힌 여야 의원들이 혼란 속에서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기도 했다.국회 상공에 헬기 5대가 줄지어 날아가자 시민들은 비명을 질렀다. 완전무장한 계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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