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상계엄령 관련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 모든 결정이 거의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복잡한 견제장치를 두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정족수 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헌법 전문가들은 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령부터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를 계엄의 발동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4일 “이번 쿠데타(비상계엄 선포)의 모의·기획·실행에 가담한 자 전원을 체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시국대회에 참석하기 전 백브리핑에서 “계엄포고문은 국민들을 향한 아주 섬뜩한 선전포고문이었다”면서 “이제 응징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어제 국회에서 신속하게 쿠데타를 막아주셨지만 더 큰 위험을 막아야한다”면서 “국민이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우리 경제의 주식시장, 외환시장, 코인시장 전부 대혼란이 왔다”면서 “국제신인도도 위협받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리더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면서 “저는 그동안 맺어왔던 세계 경제리더들 또 우리 경기도의 협력파트너들에게 오늘 중으로 대한민국 상황을 알려주고, 탄탄한 경제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또 협력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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