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민의힘 위원들은 비상계엄엄 당시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정회를 요청하면서 자리를 비웠다.이날 신정훈 위원장은 현안질의를 시작하면서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의 국회 봉쇄와 군 병력의 투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원천 차단하려 한 의도이며 국민을 적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든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상민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행위’라는 표현에 반발했다. 이상민장관은 5일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저를) 내란의 피의자로 이 자리에 소환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을 부르신 것이라면 행안부 장관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
정부가 겨울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의료기관에 월 최대 4억5000만원의 인센티브(사후 보상)를 지급한다.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을 추가 지정해 심뇌혈관질환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6일 발표한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보면 정부는 현재 14곳인 응급의료 거점지역센터를 10개 안팎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거점지역센터는 대전, 세종, 대구 등 미운영 지역과 중증응급환자 수가 많은 지역 가운데 지정한다.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해 배후진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기여도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보상규모는 권역응급센터의 경우 월 최대 4억5000만원, 권역외상센터 2억원, 소아응급센터 2억원 등이다. 지급한 인센티브는 기존 인력 보상과 신규인력 채용에 쓴다.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진료 공백을 줄인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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