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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강제로 진입한 과정이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 인사들은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등 국회를 장악하려던 행위가 법에서 정한 계엄 권한을 벗어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밤 10시50분부터 경찰은 국회 외곽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후 밤 11시48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18분까지 무장한 계엄군 280여명이 국회 경내에 들어왔다.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망치와 소총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이 같은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는 전날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에 따른 행위로 보인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모여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려는 걸 국회의 정치활동으로 보고 ...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한 계엄군이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서버실에 침입해 전산 서버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이 전산실에 도착한 시간은 계엄 선포 담화 종료 2분 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헌정 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라고 규탄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6일 국회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목적은 전산 서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기괴한 선관위 장악 의도의 단서를 찾았다”고 말했다.이들에 따르면 가장 먼저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선관위 2층에 위치한 전산실로 향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개된 CCTV 갈무리 사진은 총 3장으로, 계엄군이 사전선거명부 관리 시스템 서버(지난 3일 오후 10시43분49초), 행정시스템 서버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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