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4일 이시바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한국 정세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일본인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 일본인 피해 보도는 전혀 접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이시바 총리는 내년 1월 방한 조율 보도와 관련해서는 “한국 방문은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내달 초순쯤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달 방한을 추진해 온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도 “특단의 관심을 갖고 사태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앞서 지난달 21일 라오스에서 양자회담을 하며 나카타니 방위상의 연내 방한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한국에서 비상 계엄 사태가 벌어지며 변...
[주간경향]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서, 학문적으로 평가할 대상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미친X이에요.”“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헌법 제77조가 정하고 있는 계엄의 요건이다. 전쟁이 일어났거나 무력 충돌 등이 벌어져 일반적인 공권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을 때 선포하는 것이 ‘계엄’이다. 지난 12월 3일 느닷없는 계엄이 이런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 헌법학자는 기자에게 이번 계엄의 비상식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친X’이라는 원색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회가 계엄 선포 뒤 155분 만에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질문은 남는다. 현행 계엄 제도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오롯이 대통령 판단에 맡겨져 있다. 만약 비이성적 판단으로 계엄을 휘두르려는 지도자가 또 나타난다면? 무력 진압 등이 성공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번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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