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프랑스 하원이 4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의회 결정에 따라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정부는 총사퇴하게 됐다.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해 찬성 331표로 가결했다. 프랑스 헌법상 정부는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바르니에 총리는 지난 2일 정부 책임 아래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49조3항을 발동해 예산안 가운데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공공 지출 감축과 증세가 주된 내용이다.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오던 좌파와 극우 진영은 이에 반발하며 각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다.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해산되는 건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이다. 바르니에 총리는 취임 90일 만에 하원의 불신임을 받으면서 프랑스 제5 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국민 향해 총구, 대통령 책임 민주주의 후퇴 더 이상 안 돼” 감싸는 여당, 분노에 ‘기름’ 각계 시민단체 “퇴진” 목소리“옳지 않은 일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세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요. 비상계엄도 옳지 않은 일이라 나왔습니다.”5일 오후 퇴근길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 대열에 합류한 직장인 이모씨(25)의 목소리는 의미심장했다. 집회 30분 전부터 와서 기다리다 참여했다는 이씨는 “학교에서 민주화 운동 역사를 배울 때나 나왔던 단어가 계엄인데 내가 사는 현실에서 들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국민에게 총구를 향하게 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직장인 유후열씨(57)도 시민단체가 나눠준 촛불을 받아들고 구호를 외쳤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든 자진 하야든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광화문과 광장에 나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
군인권센터의 ‘이상 징후’ 공개에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적극 해명 내란죄 연루 군 인사 10명 ‘출금’ 절차 무시 의혹 ‘계엄 포고령 1호’부승찬 의원실 “방첩사가 작성”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 속에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군 당국은 “2차 계엄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6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경 ‘전 장병 출타 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돼도 또 한 번 하겠다”고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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