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 뿐”이라면서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5명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계엄의 밤은 저물고, 심판의 날이 밝았다”면서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이들은 “80년 5월엔 목숨을 걸고 전두환 군부 쿠데타에 맞섰고, 박근혜 정권 당시엔 촛불을 들어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민주시민들이 지난밤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또 한 번 ‘쿠데타 시도’를 막아냈다”면서 “광주의 아픔이 대한민국 민주화로 승화되었던 것처럼, 지난밤의 위기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이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라면서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답변을 피하고 있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했는지를 당사자가 함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는 5일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를 묻는 기자단 질의에 “장관님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나 장관님의 어떤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박 장관이 계엄 해제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박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 여부와 계엄 선포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직접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박 장관의 사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국가의 법률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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