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한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건 법에 규정된 게 없다”...
지난 3일 오후 10시25분부터 4일 오전 4시27분까지 약 6시간 동안 비상계엄 상태가 유지됐다. 비상계엄령 선포는 군사정권이었던 1979년 10·26 사태 이후 44년 만이다. 1982년 프로야구를 필두로 출범한 한국 프로스포츠계에는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였다. 각 리그는 혼돈의 밤을 보냈다.80년대 이후 출생 국민에게 그러하듯이 프로스포츠에도 비상계엄은 처음 겪는 경험이다.4일에는 남녀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경기가 예정돼 있었다. 비상계엄 상태가 유지됐다면 경기 정상 개최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이날 통화에서 “어젯밤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는 문체부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프로리그 경기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과거 문체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과 폭염 등 질병·천재지변으로 인해 경기 미개최를 결정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전날과 같은 대통령의 일방적 비상사태 선언으로 인해 리그 일정에 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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