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외국인 자금이 탄핵정국 장기화로 지속적으로 이탈할 경우 외화 유동성 부족 등 파장이 일순간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시장 변동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6일 사흘간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 종목의 외국인 순매도는 4809억원에 달했다. 금융업종 전체로 확대하면 순매도 규모는 7000억원이 넘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주 상승을 견인한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가 훼손되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대거 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업종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지난 3일 37.19%에서 6일 36.12%로 1%포인트 넘게 빠져, 전체 21개 업종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문제는 앞으로다. 향후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이들의 보유 자산에서도 외국인 ...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분과 절차상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야당 단독 감액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고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감액안 처리 시도 자체가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을 최종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있다. 고소·고발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10여명 이상의 계엄 사태의 주요 관련자들이 공범과 방조범으로 명시됐다.8일까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들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 10여명의 관련자들이 내란과 직권남용, 반란 혐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고소·고발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원내 정당을 비롯해 정의당 등 원외 정당들과 시민단체들까지 잇따라 제기한 사건들이다.우선 모든 고소·고발장 맨 위에는 윤 대통령의 이름이 적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돼 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검·경·공수처에 모두 고소·고발돼 있다.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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