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참으로 다행”이라고 8일 밝혔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불화 때문이라며 한 대표에게 “더 이상 사욕을 앞세우지 말라”고 했다.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또다시 헌정 중단을 겪으면 이 나라는 침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새로운 마음으로 내각 전면쇄신과 대통령실 전면쇄신에 박차를 기해 주시고 책임총리에게 내정을 맡기고 외교·국방에만 전념해달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스라엘 전쟁,북핵 위협, 트럼프 2기 대책 등 막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선거 주기가 맞지 않아 혼선이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여 내후년 지방선거때 대선도 같이 치룰수 있도록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 추진 하시라”고 했다.홍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국가정보원에 계엄사령부의 수사기관이 되는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을까. 그 배경에 국정원이 계엄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해야 한다는 2018년 ‘계엄 문건’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53분쯤 전화로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지난 6일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중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를 지원기관으로 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의 계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한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건 법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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